[법제처] 편리한 법규, 조례 및 판례 검색 방법

1. 법제처 사이트 접속

http://www.moleg.go.kr/main.html

 

법제처 대표 홈페이지

다양한 법제정보 및 정책정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, 법령정보에 대한 민원, 제안,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 역할 수행

www.moleg.go.kr

검색란에 검색하려는 법의 내용을 입력한다.

예) 건축, 설비, 도로, 도시, 문화예술, 주차장 등등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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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검색한 법령 검색

법령, 행정규칙, 자치법규 중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색한다.

법령에서는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을 검색하고,

행정규칙에서는 기준이나, 지침, 시방서, 고시된 내용들을 검색한다.

자치법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검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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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치법규 검색

검색내용입력 하고 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(①,② 순서무관)

시·도 선택 후 군·구를 선택하면 검색한 지자체 조례가 바로 나온다.

▲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조례를 검색한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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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판례 검색

조례 검색과 같이

①검색하고자하는 내용을 입력 후

②상세검색을 통해 대법원판결인지 이외 판결인지 선택한다.

③참조 법령을과 선고일자, 법원명 등을 통해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다.

검색을 하면 왼쪽 ④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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